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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인자영업으로 2009년부터 해오면서 가게를 4가지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할 때마다 검색하고 찾아보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인허가증이고 서류 중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업종마다 받아야 할 인허가가 다 다르고 사업장의 위치나 조건 등에 따라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한 것이 인허가인 것 같습니다.
인허가 업종 확인하기
자유업종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등록, 신고 등의 행정 절차 없이 개설 가능한 업종으로 대부분 완제품(공산품)을 판매하는 도. 소매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비자유 업종의 경우엔 행정관청으로부터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된 법에 따라 인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식음료 같이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간판(현수막) -- 옥외광고신고필증 -- 구청
- 개별화물, 용달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 구청
- 건강식품 -- 영업신고증 -- 구청
- 건설기계대여 --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 -- 구청
- 건축설계감리 -- 건축사업무신고필증 -- 구청
- 결혼중개(국내) -- 중개업등록증 -- 구청
- 결혼중개(국외) -- 중개업등록증 -- 시도지사
- 경비(시설경비) -- 허가증 -- 경찰청
- 고시원, 찜질방 --소방시설완비증명 -- 소방서
- 골프연습장 -- 체육시설업신고증 -- 구청
- 과외교습소 -- 과외교습신고필증 -- 교육청
- 노래방 -- 유통관련업자등록증 -- 구청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여업허가증 -- 구청
- 대부업 -- 대부업등록증 -- 구청
- 당구장, 볼링장, 레슬링 -- 체육시설업신고증 -- 구청
- 도시가스 -- 도시가스사업허가증 -- 구청
등등 너무 많아서 꼭 홈택스에서 조회하셔서 보셔야겠습니다.
이런 인허가증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홈택스에 접속 로그인 후>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사업다등록신청/정정 휴폐업> 인허가 서류 조회> 업종 코드 검색을 누르시고 업종란에 간단한 업종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누르시고 업종코드목록이 뜨면 해당사항을 선택하시면 인허가사업 제출서류 목록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계약 시 확인해야 할 것 5가지
1. 소방시설 : 일부 업종에서 필수 사항으로 유흥주점,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소방필증이 반듯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 전에 소방필증이 있는지 또는 필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정화조 용량 : 건축무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정화조 용량을 초과하면 영업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위반건축물 : 인허가업종에 아주 중요합니다. 불법 건축물로 위반건축물이 영업장에 있으면 철거를 해야 하며 인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상가관리규약 : 들어가려는 영업장이 상가관리규약 때문에 제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업종을 제안하는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5. 행정처분 승계사항 : 관할 경찰서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동일 업종으로 승계를 받을 경우 앞에서 받았던 행정처분이 같이 승계되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허가부터 계약서 작성할 때까지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럼 준비 잘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